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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재고 징계는 과도하다

입력 2026-07-02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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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는 과도함.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국민의힘 대표일 때에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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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의 죄질이 나빠지고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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