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입력 2026-07-02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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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는 과도함.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국민의힘 대표일 때에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려고 했음.
미성년자 범죄의 죄질이 나빠지고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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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7:0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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