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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전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대표이사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이다.
법원은 "총 6만5천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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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건지 궁금해지네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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