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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

입력 2026-06-30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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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8440?ntype=RANKING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불안을 생각한다면 처벌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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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