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검찰개혁, 칼춤만 춰달라고 하는게 맞나?

입력 2026-06-25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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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함.


공소시효가 정지중인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수사권을 뺏긴 검찰이 이걸 그냥 놔두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공소취소 모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됨.

다만, 시기와 방법이 거지 같아서 그랬지.

만약에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님.

그럴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을 뿐이지.

대통령에게 검찰개혁만 요구하지 말고

대장동, 대북송금 이런 사건들 공소취소도 추진해야 함.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을 안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데에 다들 공감할 것임.

대통령한테 칼춤만 춰달라고 할게 아니라 방패도 쥐어줘야지.

그건 국민들이 나서는 수 밖에 없음.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 족쇄를 풀어주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싶음.

대통령으로써 국가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보진영의 전임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온갖 모욕과 똥칠을 해대서

구심점을 잃게 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게 만들고 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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