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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선거에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수개표로 다시 돌아감.
왜 그럴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임.
수사권 문제로 돌아와서,
검찰에게 엄격한 조건에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주면
검찰들이 입법 취지대로 사용할까?
검찰개혁은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임.
제도의 효율성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못 믿겠어서 그냥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고 싶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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