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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도 똑같이 줍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불발
내년에도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과 알바생은 업종 상관없이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택시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올해도 결국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는데요.
이로써 차등 적용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 시행된 이후, 무려
39년째 '단일 임금'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 vs "경영난 핑계 대지 마라"
회의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노사의 시각차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의 하소연
"특히 숙박·음식업 사장님들은 이미 한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으니 업종별로 숨통은 트여줘야죠."
노동계의 반박
"소상공인이 힘든 진짜 이유는 '과당 경쟁'이랑 '미친 원재료비' 때문입니다. 왜 애먼 최저임금 탓을 합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정권에 따라서도 온도 차가 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차등 적용 불가"로 못을 박았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합의만 되면 검토해 보겠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노사 간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얼마냐'의 싸움… '시급 1만 원' 넘길까?
이제 진짜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내년에 얼마 줄 건데?"
를 두고 본격적인 밀당(수준 심의)에 들어갑니다.
양측이 꺼내 들 카드부터 벌써 격차가 엄청납니다.
노동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16.3% 대폭 인상 요구
경영계 "동결이 답이다!" → 6년 연속 동결 주장 유력
최저임금 결정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그래왔듯 법정 고시일을 맞추기 위해 7월 중순쯤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과연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지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시급 1만 원' 돌파 여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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