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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입장.
이재명:
예외적으로라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마저도 안된다고하니
국회에서 결정해달라.
정성호:
검찰아니면 대안이 있어?
(줄곧 보완수사권 찬성입장)
김민석:
보완수사권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 초반 검찰개혁 열망이 뜨거울땐 조용했고
총리실 산하에있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6명이 줄사퇴하고 난리가 나도 남일인양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저렇게 말한건 전당대회때 지지자들의 표를 겨냥한게 아니냐는 말이나오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형소법 개정초안을 전당대회 이후에 주겠다는데도 아직까지 무반응)
봉욱 민정수석:
보완수사권 절대사수.
뉴박세력들:
보완수사권 검찰에 줘야한다는게 대통령의 뜻이라니까?
잘못되면 나중에 니들이 책임질래?
욕먹는건 이재명인데 니들이 뭔데 이재명의뜻에 반대를해?
닥치고 김민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소름돋는 시나리오.
소설입니다.
1.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고싶어한다.
또는 퇴임후나 임기중 검찰과의 어떤 딜이 있어서
검찰의 요구대로 보완수사권 또는 전건송치라는 선물을 주기로 했다.
2.검찰개혁추진단은 형소법 정부개혁안을
국회에 4월에 주기로했다가 6월로 미루고
또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며 새로뽑힌 당대표에게
주겠다고 한다.
당장 10월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인데
시간이 없음.
정권은 갈수록 힘빠지고 지지율 낮다고 검찰개혁못하고..
내년되면 총선준비, 총선 끝나면 대선준비.
(정부안이 안오면 국회에서 뭘 할수가 없는상황)
3. 이재명은 보이게? 보이지않게 전당대회에 나가는
김민석을 밀어준다.
4. 만약 당대표에 김민석이 뽑힌다면
그때 보완수사권,전건송치가 포함된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했으니
김민석 당대표는 원점재검토 또는 보완수사권 존치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결론: 검찰개혁 물건너갔다.
검찰개혁에 관한 큰 흐름으로 봤을때
이렇게 될수도 있겠다는 저의 소설입니다.
이렇게 안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저는 이 정부가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가있고
빨리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한두달만에도
검찰개혁 끝낼수있었다고 봅니다.
힘이없는것도 아니고
의석수가 모자란것도 아니고
여론이 약한것도 아니고..
검찰개혁 초반에 못할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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