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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선관위 개혁 방향에 관해 “행안부에서 투·개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제도나 선거 과정, 선거운동 관리 등을 맡고, 투·개표 실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두는 근본적인 선거 관리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다.
TF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의 구조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와 위기 대응 역량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 개혁은 독립성을 전제로 선거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강한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할 거다…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놈들이니
지들 맘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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