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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기회는 크게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절차 위반 의혹과 12·3 계엄령(내란) 동조 의혹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역풍 우려와 신중론 때문에 실제 가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1. 2025년 10월 탄핵 추진
⦁ 발의 시기: 2025년 10월 민들레
⦁ 추진 주도: 조국혁신당 민들레
⦁ 핵심 사유: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9일 만의 초속결 처리 한겨레
⦁ 핵심 사유: 비공식 재판연구관 별동대를 통한 무작위 배당 위반 YTN 보도 관련 유튜브
⦁ 핵심 사유: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 민들레
⦁ 좌절 이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동참 보류 민들레
⦁ 좌절 이유: 당시 원내지도부의 사법부 국감 압박 전략 우선 민들레
♣ 2025.10.17 헌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이유 세 가지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43
2. 2026년 3월 탄핵 추진
⦁ 발의 시기: 2026년 3월 한겨레
⦁ 추진 주도: 범여권 국회의원 112명 서명 한겨레
⦁ 핵심 사유: 12·3 내란 당시 저항 없는 위헌성 방조 한겨레
⦁ 핵심 사유: 내란 관련 혐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 한겨레
⦁ 핵심 사유: 직권남용 및 재판권 남용을 통한 사법 쿠데타 나무위키
⦁ 좌절 이유: 6·3 지방선거 전 중도층 역풍 경계 중앙일보
⦁ 좌절 이유: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탄핵 논의 배제 한겨레
⦁ 좌절 이유: 강제 탄핵 대신 자진 사퇴 촉구로 선회 서울경제
♣ 2026.3.27 ‘조희대 탄핵안’에 국회의원 112명 서명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1114.html
♣ 2026.3.24 “저항군 우두머리” 압박했지만…‘조희대 탄핵안’에 신중해진 與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4414
3. 최근 상황 (2026년 6월)
⦁ 발의 시기: 2026년 6월 오마이뉴스
⦁ 추진 주도: 촛불행동 등 외곽 시민단체 오마이뉴스
⦁ 핵심 사유: 최근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의 총책임 오마이뉴스
⦁ 현재 상태: 원내 거대 야당의 공식 추진 동력 부족 한겨레
♣ 2026.6.10 촛불행동 "부실선거책임,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촉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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