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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과징금은 국민 세금?
정부가 정부한테 과징금 때리는게 어떤 징벌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느낌인데...
실적 채워주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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