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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시작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활약했던 박균택
▣ 검찰개혁의 첫걸음 검경수사권조정 당시 검찰국장 박균택이 보완수사권 수사권 "전부 검찰에 있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때 윤석열 사단과 같이 좌천됨. 박균택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쫓겨나고 그대로 퇴직 이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등장
"수사권 종결을 경찰이 할수있다" 제도화 검경수사권조정 이전엔 검찰의 졸개였던 경찰!
▣ 박균택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고위 간부로 근무한 기간은 2017년 5월 1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약 2년 8개월(32개월) 동안입니다.
▣ 공수처법 통과 이후 용퇴 (2020년 1월)박 의원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는 그의 사퇴를 두고 검찰의 손발을 묶는 방식의 검찰개혁안 통과 및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회적인 항의와 반대의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2020.1.4 秋(추미애법무부장관) 임명장 받은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사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4/2020010400254.html
- 박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표를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가까운 한 검찰 간부는 본지 통화에서 "박 원장이 최근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과 관련해 검찰 선배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 -
▶2020.1.4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날, 박균택 고검장 사표 던졌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72377
박 원장은 최근 일부 독소조항이 담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답답함을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검찰국장을 맡은 뒤 수사권 조정 업무 등에서 청와대와 입장을 달리하며 핵심 보직에선 점차 밀려났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통과에 불만품고 사직 박균택)
▶2020.1.6 ‘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 김우현 수원고검장 두번째 檢 고위직 사표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74968
▶2026.1.16 검사 출신 與의원들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사건 지연 해소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4143_36911.html
-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분노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균택 김기표 김남희-
▣ 박균택 의원(전 법무연수원장, 고검장 출신)은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나 이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체를 검찰이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예외적·조건부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습니다.
그가 주장한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 관련 발언과 언론 보도 등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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