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21년 7월 23일 (왼쪽부터 더불어 민주당윤호중,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의 힘 김기현)
법사위 양보 합의 후 기념촬영
문재인정권을 식물정부로 만든 거대사건 법사위 양보
➤ 2021년 6월 18일-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 "법사위 빼고, 예결위 등 7개 위원장직 돌려주겠다"
https://v.daum.net/v/cP3xAfQyAe?f=p ]
[與 윤호중 "정무·국토 상임위 野 돌려준다…법사위는 안돼"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5465 ]
➤ 2021년 7월 23일-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최종 합의
항의를 받자, 윤 원내대표는 7월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해명
[[단독]법사위 野에 넘긴 윤호중 의원단에 친전 “독식했다면 대선주자에 독”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745]
▣ 조건부 양보 주장: "야당에게 하반기 법사위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폐지하고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라고 설명
▣ 합의 파기 경고: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고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
▣ 간담회 발언: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법사위를 야당에 내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
➤ 찬성측 의원과 국회의장
◈ 송영길 (당시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를 추인하고 옹호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 양보 합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법사위 양보 논란'에 선 그은 송영길 "여야 합의 지켜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7283799i 한국경제]
[송영길, 당내 법사위 반발 일축…"여야 합의 지켜야"
◈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 - 굿모닝 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719
◈ 박용진 민주당 의원 “이재명 지사 캠프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찬성했다”며 합의 철회를 요구한 이 지사 측을 공격하고 나섰다. -한국경제
[(법사위 양보찬성)박용진, ‘법사위 재고’ 이재명에 “대통령 돼도 합의 뒤집을 건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5468.html 한겨래]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조건부 양보론’에 대해 “민주당 워크숍에서 의원 70%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627/114150867/1 -동아일보
◈ 박병석 의장의 역할: 당시 박 의장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되,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에는 법사위 양보를, 국민의힘에는 권한 축소 수용을 압박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20.6.7 "법사위가 제일 문제" 원 구성 협상 또 불발, 국회의장 손으로?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060]
[2020.6.26 여야, '원 구성' 합의 또 불발…박병석 "29일 본회의 열겠다"[MBN 종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C0u5E8MP6Bc ]
[박병석 "극한 대립에서 타협…뜻 모아주셔서 감사"
https://www.youtube.com/watch?v=hqydrY_5a3M&t=161s 조선일보TV]
윤호중의원이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보낸 ‘법사위 양보 해명편지’
➤ 반대측이유와 의원들
법사위 양보를 반대했던 이유는 "국민들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준 것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뜻인데,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 식물 국회가 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2022년 후반기 법사위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들이 대거 제동이 걸리면서, 이들의 반대 주장은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를 사수하는 강력한 명분이 됨
◈ 정청래의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며 “협상이란 게 다시 또 하면 되는데, 이건 아니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 굿모닝 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719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민형배, 김용민, 이수진(동작을), 김남국, 황운하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 후폭풍…‘합의 파기’와 ‘강경 개혁론’ 분출 -경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107261141001#ENT ]
«결론»
① 모든 법안의 통과 절차중 하나 법사위 절대 양보없다며 취임한 윤호중
② 밀실야합후 협잡하여 민주당의원 70% 설득후 국민의 힘 김기현에게 법사위 넘겨줌
③ 이후 문재인 정권 모든 법안이 막혀 식물 정부가 됨
문재인대통령이 개혁을 왜 못했냐고 윤호중, 박병석, 박홍근, 박용진, 우상호에게 물어봐라! (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