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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유신과 독재에 부역한 검사들의 훈장과 포장을 박탈하겠습니다

입력 2026-05-26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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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과 독재에 부역한 검사들의 훈장과 포장을 박탈하겠습니다>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신군부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합니다. 독재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용공조작에 앞장서고 죄 없는 국민들을 때려잡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들이 버젓이 훈장을 달고 추앙받는 역사 왜곡에 단호히 맞서야만 합니다.

내란과 광주학살, 고문조작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의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 중에 서훈이 수여됐다는 30인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도 서훈 수상 검사들에 대하여 「상훈법」제8조에 따른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국가폭력에 스러져간 수많은 국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독재권력의 입맛대로 왜곡되고 뒤틀렸던 역사를 바루어 놓기 위해 그들의 과오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습니다.

출처 :박은정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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