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감형에…유족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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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감형에…유족 "23명 죽었는데 이게 법이냐" : 네이트 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박 대표는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에서 나온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의 경우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유족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 살려내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유족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고 호소했다.

합의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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