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보험료에 ‘아동·육아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연소득 600만엔 수준의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약 600엔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이미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층도 동일하게 부담 대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실제 혜택은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