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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예상대로 부동산 보유세 카드 만지는 정권

입력 2025-10-17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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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승 = 전/월세 전가되서 무주택자들의 부담 상승

(행동경제학에 손실회피성향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



그렇다고 보유세 높아진다고 사람들이 집을 파나? 어차피 양도세도 높아서 그냥 안팔고 버티고



하방 경직성: 주택 가격은 상승할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그 속도가 매우 더딘 '하방 경직성'을 보임. 집을 팔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매도자는 손해를 보며 팔기보다는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



결국 부동산 공급 위축 = 집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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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작년 기사, 여기서 국가가 규제를 풀고 있는 부동산 상황은 이전 정권)





조국 딸도 이해하는 "규제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다.

이걸 알아도 모르는척 하는지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결론은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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