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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다시는 이런 비극없길.jpg

입력 2025-01-07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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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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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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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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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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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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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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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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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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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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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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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와...
25년 미친...


그리고
김신혜 이분

20대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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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예뻤던 분이
청춘을 억울하게 다 날리고
무려 25년간을....

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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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가 그냥 무고한 사람들 잡는게 일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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