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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근황

입력 2024-08-22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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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문턱을 또 넘지도 못하고 2024년 5월 28일 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또 자동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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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