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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보임승차론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 상품에 '메갈 손가락'을 끼워 넣는 테러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
기존 보뚜기론, 썩은귤상자론, 스탑럴커론이 존재하지만, 이 이론들은 '어떻게'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왜' 자신의 이득은 없는데 절대 다수의 손해를 발생 시키는 행위를 하는지 설명하지 않음.
- 본문 -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해당 재화나 서비스 가치에 대한 평가 저하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점차 공공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 감소와 남용, 퇴화로 이어진다'는 사회과학 이론임.
보임승차론은 '무임승차 문제'에서 2가지 개념만 변형함.
보임승차 : 페미니스트, 한녀라는 이유로 의무, 책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공공재 : 사회적 신뢰
이러면 보임승차 문제는 '사회적 신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사회적 신뢰 가치 평가에 대한 저하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점차 사회적 신뢰의 공급량 감소와 남용, 퇴화로 이어진다'로 정리 가능함.
나거한은 원래 법, 제도, 문화적으로 숭녀억남 성향이 강했음. 이러한 성향이 페미니즘 창궐로 극대화 되었고, 결국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붕괴시킴. 지금은 아무리 스윗한 보빨남도 대가리가 봉합되는 수준으로 대놓고 여성우대,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여성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의 평등은 무너져버림.
남성 : 책임, 의무 증가 / 권한, 권리 감소
여성 : 책임, 의무 감소 / 권한, 권리 증가
문제는 기존 시스템에서 공공재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를 일반적으로 창출하던 계층이 남성이었단 사실임.
군역, 공익, 야근, 출장, 제설 방재 등 혐오/기피업무 등.
이런 상황에서 안그래도 부족하던 군역에 대한 보상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어이없게도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던 여성에게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시함.
결국 남성의 헌신과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재를, 여성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남용하자 기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던 남성도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누리려 하지, 그것을 제공하거나 창출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임.
- 결론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손해만 끼치는 '메갈 손가락'을 왜 하는지 이해 가능함.
직장과 노동자의 계약 관계,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의성실 원칙, 법치주의는 모두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재가 전제 되어야 존재 가능함.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킨다고 전제하고 돌아가는게 분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임.
즉,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장의 이익을 우선하고, 법을 배우고 지키며,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 사회적 신뢰를 지킨다는 전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원칙인 것임.
나는 비싼 비용(책임, 의무)을 내고 이용하는 공공재인데, 남들이 무료로 이용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게 우월한 전략이 됨.
이를 '메갈 손가락 사태'에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한국 여성은 수없이 많은 삶의 과정에서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었음.
보임승차,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며 사업장의 이익을 배반하고, 법을 어기며,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어떠한 대가를 요구 받지 않았다는 얘기임(이는 여성시대나 여초직장 등 다수의 보뚜기론 사례가 근거).
결국 '왜 저런 아무런 이익도 없고 공동체에 손해인 일을 벌이는가?'는 잘못된 접근임.
단순 재미, 소속감, 싸구려 정의감, 자존감 채우기 등. 사람은 누구나 의미없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니까.
제대로 된 질문은 '왜 저런 아무런 이익도 없고 공동체에 손해인 일을 벌여도 비용(대가)을 치루지 않는가?'지.
그래서 굳이 그에 대한 답을 내자면 '페미니즘'과 '숭녀억남 사회'가 튀어나옴.
안전한 안보와 치안,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직장에 들어가 업무 권한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권한임.
보임승차론에서 설명하듯,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서비스는 남용하기 마련이니 한국 여성에 의한, 업무 권한의 남용, 사회적 신뢰를 소모시키는 행위 일체의 증가는 필연적임.
- 해결책 -
기존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책을 보면 간단함.
1.보증 계약 : 참여자들이 공공재의 건설에 기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을 하는 계약이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어길 경우) 재화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금전적 기부금이 반한된다.
-> 사회적 신뢰를 어길 경우,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서비스(사회보장기금, 대중교통, 법, 행정, 치안, 방재) 제공을 중단하고 세금을 받지 않아 무법자 신분으로 전환. 이미 나거한에는 법에 의한 처벌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있어도 특정 계층에게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임. 여성우월적 법을 폐기하고, 온갖 예산으로 나라를 좀먹는 성인지 예산과 페미니즘 폐기 선행이 필요함.
2.코스의 정리 : 공공재 생산 및 거래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듦. -> 사회적 신뢰 창출을 위한 활동 일체에 대한 면세 혜택
3.특수이익계층 지원 : 개인이 직접 서비스나 재화를 만드는 것 보다 공공재를 사용함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받는 한 공공재는 계속하여 생산된다. 예를 들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가게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상인 등.
-> 개인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회적 신뢰가 담보 되어야 이익을 얻는 집단은 공동체 전체다. 법, 제도, 문화, 교육, 공익광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해 당사자임을 상기 시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해야 함.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평등 징병, 성별 차이가 없는 업무 분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공정 교육 등이 있음. 물론 이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페미니즘 폐기가 선제 조건임.
4.사회규범 강화 : 페미니즘을 폐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강화
5.사회적 제재 : 비용을 지불한 인원이 무임승차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만듦.
6.자발적 조직 :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단체를 결성(주무탈)
7.종교나 이념 : 국탈탕, 등캥미, 반출생주의, 펜스룰, 각종 밈 등
- 마치며 -
보임승차론의 설명은 나거한, 나거한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음.
초법적 위치에 있는 특권층의 존재(악화)가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구성원(양화)을 점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와 같은 원리임.
또한 권한과 책임의 비례가 어긋나면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가 사라지고, 구성원은 점차 사회 계약을 종료하여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한다는 죽창론과도 맥락을 같이 함.
한 객체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르게 나타나듯, 이러한 권한과 책임의 비례 상실과 각종 사회적 문제 파생 또한 결국 동일하다고 봄.
참고 : 위키피디아 '무임승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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