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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키자는 이른바 ‘시니어 아미(senior army)’ 주장과 관련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앞서 ‘여성 군 복무’를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시니어 아미가 여성 군복무 대안으로 언급된 데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을 병력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꼽았다.
‘시니어 아미’ 주장 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총선 공약과 관련이 깊다.
이 대표는 당시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시니어 아미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며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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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서윗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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