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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송에서 승소한것도
'제대로된' 검토과정을 하라는거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재판과정이 아니다
쉽게말해 '입구컷'하지말고 제대로된 행정절차 끝에 비자를 발급하라는건데..
당연하지만 비자발급과, 입국 블랙리스트, 거부명단에 등재된건 별도기때문에
비자발급의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자발급은 거부되는게 정상이다.
그리고 얼렁뚱땅 비자가 발급이 된다 손 쳐도
상관없다.
아까 말했다시피 입국 블랙리스트, 거부명단은 별도다.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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