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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사람 죽이면 의외로 형량이 낮은 이유

입력 2024-02-09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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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사람 죽이고 고작 5년? 하는데 




5년이면 판사가 높게 준 거 맞음.




실수로 사람 죽였을 때 최대 형량이 5년임.




칼 들고 사람을 난자해서 죽이지 않은 한 살인에 고의성을 논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모든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으로 다스렸다가는 교통 사고 날 때마다 사형 판결이 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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