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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도 올해 4월에 아들 출산해서 국가의 여러 출장장려 보조금을 받고 맞벌이던 와이프는 육아휴직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받고 생활중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와이프가 맘카페에서 위 글을 보더니 너무 억울하다고합니다
국가에선 출산률이 낮아진다고 90년대생들 특히나 포커스에 맞춰서 출산율을 올려야한다고 자기들의 뒷세대들한테 미루고 정작 정책은 역행을 하네요...
없던것을 만드는것은 쉬우나 있던것을 없게 만드는건 매우 어러운 일인대 이런식으로 수당을 없애다니요...
물론 출산을하고 가족을 만드는건 저의 행복을 위해서죠.. 하지만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는 취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게 맞지않나요.. 참 씁쓸하네요.. 와이프도 펨붕이고 해서 에 올려봅니다..
요약
1.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행정
부모급여 올려준다고 기존 수당축소, 정부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킴
2. 사전예고없이 갑작스러운 행정진행
홈페이지에도 이전 수당으로 기재되어있어 누구도 알 수 없었고 1월부터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현 임산부 및 수급자들에게 혼란조장 및 줄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안주는 말바꾸기 행정으로 사기피해당한 기분
3.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축소건>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져 각종 양육부양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대전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양육수당 정책을 정부에서 2024년에 부모급여를 올려준다는 이유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초, 연중에 결정되어 미리 공표된것이 아닌, 당장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월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도 어떤식으로 축소될 것인지 전혀 안내가 없어 임산부, 수급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3년 출산한 산모로 임신전 육아휴직 계획과 재정계획을 등을 세워 아이 양육이 가능한 수준임을 예측하여 출산하였습니다. 이 재정 계획에 당연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소된다는 것을 미리 공지했다면 재정여건이 원활할 때까지 임신 및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다른 대비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 홈페이지에서조차 아무런 안내, 설명없이 기존 대전형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당장 1월부터 축소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깜깜이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에 저를 포함 대전의 많은 임산부, 수급대상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에 역행적 발상을 실현하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행정을 진행하려는 대전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p.s 뉴스하나 기사하나 나오지않아 너무 씁쓸하네요..
카테고리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맘카페 및 블로그에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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