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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인증기간 3→4년 완화… 법제처 "낡은 규제 철폐"

입력 2023-09-22 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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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매년 유사한 조사를 받아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는 기업이 많아서 규제 완화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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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개판인데 더 개판나는거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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