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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물 베낀 짝퉁건물, 법원 "아예 철거하라" 첫 판결

입력 2023-09-19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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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500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




이런 건물 표절사건은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 전에 합의로 무마되거나 승소해도 실익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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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짝퉁 테라로사’ 사건때도 사천시 카페 건축주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등 소송을 이겨도 배상금도 적었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가 될것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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