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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사형은 아니겠지..? -> 너 사형

입력 2023-09-19 0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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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아이치 기후 연속폭행살인사건




1994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동안 4명을 말 그대로 패 죽인 사건.




범인 3명은 당시 18세.




폭력단에 소속되어있던 주범격 3인을 중심으로 한 범인으로, 당시 미성년이었던 불량소년들에 의한 린치 폭행으로 사회에 반향을 불러옴.


일련의 사건으로 총 10명이 체포되었고, 주범격의 3명은 당시 소년이었지만, 사형판결 후, 최고재판소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대로 사형을 확정함.


주범격 3인은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강도치상, 공갈, 체포감금의 6개 죄목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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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되자, '어차피 우리는 미성년이니까 잡혀봤자 소년원행이겠지' 라면서 출두.




조사나 재판중에도 '어차피 우린 미성년이라 사형같은거 안당한다' 면서 유족들을 놀림.






-> 사형 구형됨.




-> 에? 어째서? 소년법이 있으니까 18세인 우리들은 사형 구형 같은건 안되잖아?




-> 변호사 :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경우지, 너희는 18세잖아.




->그제서야 상황파악된 3인은 태세를 급전환해서 반성문 쓰고, 재심을 요구하지만, 기각되고 형이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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