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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건) cpr시 성추행 성립 여부

입력 2023-09-17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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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30917_063227_Samsung Internet.jpg 법무법인 대건) cpr시 성추행 성립 여부


1. 성추행 고소사례가 실제로 있다
2.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3. 그러나 신고를 받았을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그러나 한가지 빠진 사실이 있음.


Screenshot_20230917_063034_Samsung Internet.jpg 법무법인 대건) cpr시 성추행 성립 여부

바로 선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면책행위임.

선한 사마리안법은 민사와 상해에 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는것.

내가 cpr하다가 갈비를 부러뜨렸는데 사망했다? 그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그러니

ef05969005a632cb89bc4fe3bb5473e6.jpeg.jpg 법무법인 대건) cpr시 성추행 성립 여부

이득은 없고 리스크만 있으니 하기 싫으면 안하는게 이득임.


근데 나같은 멍청이들은 그런 상황 보이면 일단 하고 볼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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