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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감옥에 많이 가는 이유.EU

입력 2023-09-13 0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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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간교도소를 운영하는 기업 때문이다




음? 감옥이 민간인거랑


잡혀서 감옥가는 거랑 무슨 상관임?


걔들이 체포하는 거 아니잖아






놀랍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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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세탁소에서 일하는 서민 존 스미스 씨가


운전 중 실수로 교통위반을 하거나


하여튼 사소한 위반사항이 있어 벌금을 낸다고 치자






관할 지역에 따라서


그 벌금을 고지하고 걷는 것까지


감옥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할 수도 있음


이런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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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 서민층은 수십년짜리 주택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 자산이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고작 몇십~2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제때 못내서 밀릴 수 있음






그러면 '민간기업의 재량'으로


벌금 액수를 뻥튀기 시킬 수가 있다




교통위반 한번 했는데 80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엔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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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도 못 낸 사람이 800만원을 낼 수 있을리가 없고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된다




어느 교도소로?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사실상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을


의도적으로 실형 살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거다,




이런 미1친짓을 정부 주도하에 당당하게 하고있으니


당연히 재소율이 높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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