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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특위 권고안 토대로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종량제 봉투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긴축 재정에 돌입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세입 정체 속에서 만성적인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 2027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주재원은 1조2천59억원으로 전망되는 반면 필수경비 및 지방채 상환액은 1조2천326억원에 달해 약 267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조차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벼랑 끝에 직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출범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 권고안을 토대로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특히 세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간 동결돼 온 종량제 봉투 가격(20ℓ 기준 현행 460원·주민 부담률 16.5%)을 비롯해 체육시설 사용료 등 저조한 현실화율을 보인 공공요금과 세외수입의 단계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종량제 봉툿값과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국 평균에 맞추고, 봉안당 사용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은 잠정 보류했다.
시는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출 혁신 분야에서는 민간 보조금을 2030년까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경상·행사성 경비를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기준인건비 준수와 출연기관 및 민간 위탁 사업의 원가 검증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누수를 철저히 차단한다.
출연기관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 위탁 시설은 관행적 재위탁을 억제하며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세입 확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사후 경정청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 단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활용 수요가 낮은 유휴 공유재산 26건(총 12만7천115.7㎡·감정평가액 약 812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용도변경과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거쳐 매각·교환함으로써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은 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광역시급 행정수요 반영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산정 기초자료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공사 중인 40개 사업(총사업비 1조 5천482억원 규모)은 매몰 비용과 중단 시 소송 우려 등을 고려해 공기 연장을 통한 연차별 투자를 분산하고, 착공 전 61개 사업(총사업비 2조1천290억원 규모)은 필수 이행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한다.
신규 지방채 발행 역시 법정의무 및 준공 임박 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금 상환액 범위 내(241억원)로 최소화해 채무 순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불가피한 공공요금 조정 등 고통 분담이 따르겠지만, 재정 누수를 철저히 막고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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