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십만명 찾는 공중이용시설…중처법상 안전관리체계 미이행

공단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주체 고려않아 유감…재발 방지 만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으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루버 설계·시공·감리 및 NC 다이노스 관계자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이 사고를 경남 첫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면서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과 경영책임자 2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점검을 부실하게 한 공단 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번 수사로 창원NC파크에 대한 실질적 시설물 관리 책임이 공단 측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창원NC파크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게 공단이 적극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26일 오전 경남경찰청에서 오승철 광역수사대장이 창원NC파크 사상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3.26

◇ '공중이용시설' 창원NC파크서 3명 사상…경찰, 중대시민재해 판단

26일 경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3월 29일 관중 사상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만8천여㎡ 문화·집회시설로 2019년 2월 준공됐다.

이 구장은 시가 소유하고, 창원시설공단이 수탁(2019년 6월)받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시는 NC가 구장을 쓰도록 사용수익 허가(2019년 7월)를 내줬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창원NC파크는 '공중이용시설'(연면적 5천㎡ 이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은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라고 결론 내렸다.

중대시민재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는 경영책임자인 공단 전 이사장(2023년 1월∼2025년 1월)·현 이사장 직무대행(2025년 1월∼)과 법인인 공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창원시설공단과 NC 측은 떨어진 루버를 두고 서로 관리 책임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시와 공단 간 위수탁 관리계약, 공단과 NC 다이노스 간 사용수익 허가계약 등을 살펴보고 NC 측은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보유하는 것으로 봤다.

공단이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자로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대상에 루버를 포함시켜야 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공단 총괄 책임을 맡은 전 이사장·현 이사장 직무대행이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이 필요한 공중이용시설로 인식하지 못해 현행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단 일부 직원들, 수년간 부실 점검 드러나…조직 쇄신 필요성 제기

경찰 수사 결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수년간 부실 점검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 3명은 2019∼2024년 정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등 형식적 점검으로 루버 하자를 방치하고, 보고서에 이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직원 1명은 사고 발생 6개월여 전인 2024년 9월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루버 부식 상태,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루버 추락 이후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서는 떨어진 루버 외 나머지 루버에서도 변형·이격, 볼트 풀림 등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 루버는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공단 직원들의 누적된 부실 점검이 경찰 수사로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창원NC파크 사고를 계기로 공단이 전면 쇄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야구장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된 스포츠시설, 복지·장사시설, 교통·공원시설 등 40여개 시설을 관리한다.

2023년·2024년과 올해 공단 관리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2024년 수영장 천장 콘크리트 조각이 수영장 위로 떨어지는 등 창원시설공단은 최근 수년간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 시달려왔다.

일각에서는 공단 내에서 오랜 기간 이사장 공백 사태와 그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가 되풀이된 점이 안전관리 소홀 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의 이사장 공백 사태는 2010년 들어 짧게는 한 달여∼반년, 1년까지도 이어졌다.

직전 이사장이 지난해 1월 말 개인 사정으로 물러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체제는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 이후까지 한동안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중간중간 공백이 반복되고 대행 체제가 이어져 온 구조도 (안전관리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 역할이 시설 유지와 안전관리인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돼 안전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평소 공단 직원의 시설 점검이 운영주체의 사전 허가·동행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공단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집중시킨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관리 권한 소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강화해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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