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2가지 장해…"동일 신체부위 아냐, 별개의 장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여러 장해가 생겼다면 동일 신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도 생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하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 A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로 감정됐다.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1급 2호, 2급 1호인 장해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의 세부 규정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씨의 증상을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지가 문제가 됐다. A씨 측은 개별 지급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상위등급 기준 지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장이 맞는다고 보고 약 2억5천으로 지급 금액을 줄였다.
대법원은 공제금을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 동일 부위에 관한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 중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 '신체 부위'를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신경계 장해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점도 근거가 됐다.
wa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