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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철근 누락' 아파트는 불법도급·속도전 탓"

입력 2023-08-03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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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악용 '초착취'에 중노동으로 부실시공"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건설노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철근 누락'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은 불법 도급과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사이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가 결국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고 '초(超)착취'와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몬 결과가 부실시공"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또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주52시간제·기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며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법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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