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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 30%만 추가…유족연금 택하면 내 연금 지급정지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 50% 지급…연금 종류 다른 부부는 전액 수령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으며 노후를 준비해 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어떤 연금을 받게 될까.
현행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권리가 동시에 생기면 둘 중 하나만 고르도록 정해 놓았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제도로, 한정된 연금 재원을 여러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 규칙 때문에 내 연금을 고르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70%나 깎이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가 낸 내 연금이 아예 '0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권리와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 권리가 겹친 사람은 2021년 12만3천994명에서 2025년 20만8천242명으로 4년 만에 67.9%나 급증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내 연금 고르면 유족연금 70% 삭감, 유족연금 선택하면 내 연금 '제로'
문제는 두 연금이 겹칠 때의 계산법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얹어준다. 나머지 70%는 사라진다. 반대로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훨씬 커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평생 보험료를 내고 확보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단 1원도 보태주지 않고 전액 지급을 멈춘다.
실제 2025년 중복수급권자 20만8천242명 가운데 82%인 17만1천547명은 내 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았다. 나머지 18%인 3만6천695명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본인의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2021년 84%에서 2025년 82%로 조금 줄었고 유족연금을 택한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18%로 늘었다.
원래 국민연금은 2007년 이전까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연금은 아예 주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보험료를 내고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2007년 본인 연금을 고를 때 유족연금의 20%를 얹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에 30%로 비율을 높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제도 개편 이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나이가 차서 본인 노령연금 권리가 생겼을 때 내 연금을 고르는 비율이 60%에서 7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무원연금은 50% 챙기고 부부 연금 다르면 100% 수령…형평성 논란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대우는 여전히 박하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본인의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겹치면 유족연금의 절반인 5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직역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정하지만, 국민연금은 고인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어야 60%를 인정해 준다.
더 큰 형평성 구멍은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때 나타난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유족연금이 70% 깎이고 둘 다 공무원연금이면 50% 깎인다. 그런데 한 명은 국민연금에 들고 다른 한 명은 공무원연금에 든 부부는 사별했을 때 내 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다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도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주요국은 일반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겹치더라도 합산 소득과 상한선을 따져 깐깐하게 감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연금 액수 자체가 너무 적다는 점도 겹쳐 노후 빈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108만466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천44원에 그쳤다. 수급자의 90.1%가 여성인데 가구원 수를 따진 상대빈곤율은 53.77%,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상대빈곤율은 60.34%에 달해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내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내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는 국민이 해마다 불어나는 만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면서 연금 기금의 안정성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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