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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너무 높아"…남양주 수분양자들 소송 내 46억원 받아

입력 2026-11-2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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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위반 판단…대법 "과다·과소 산정분 반영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남양주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상한액이 잘못 산정돼 과다한 분양가를 지불했다며 소송을 내 총 46억6천만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남양주 한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 등은 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당한 상한액을 제시한 뒤 실제 분양가격에서 이를 제한 액수를 분양사업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당초 분양가 상한액을 5천251억여원으로 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분양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2천700만여원을 포함했다.


구조형식 가산비용은 기본형건축비에 더해 인정되는 건축비 가산항목 중 하나로 지상층·지하층의 구조형식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뜻한다.


A씨 등은 5천250억9천74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다 이 아파트는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비용이 인정됐다며 분양사업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분양사업자 측은 오히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부 가격 항목을 과소 산정해 상한액을 정했다고 맞섰다.


이들은 정당한 분양가 상한액을 계산하려면 과소 산정된 부분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분양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형식 가산비용만큼 분양가 상한액이 과다 산정됐다고 인정했다.


반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일부 항목을 일괄 삭감했다는 분양사업자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2천700만여원을 뺀 5천147억여원이 정당한 상한액이고, 실제 분양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이 이렇게 산정한 부당이득액은 103억1천700만여원이다.


2심은 분양사업자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1심을 파기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체적 검증 없이 미리 정해둔 분양가 상한액에 맞추려고 일부 항목을 일률적으로 감액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56억여원이 부당하게 감액됐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양사업자 측이 반환해야 할 돈을 46억6천만여원으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심의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짚었다.


과다 산정된 항목만 빼서 정당한 분양가 상한액을 정해놓고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액에서 과소 산정된 항목을 공제하는 대신, 과다·과소 산정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정당한 분양가 상한액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를 합산한 분양가격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돼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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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3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