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1그램 공사 수주에 개입한 혐의…실무진은 핵심 혐의 무죄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요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 의원 지시로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 업체가 변경됐다고 본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으려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봐도 김 여사는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그램 측으로부터 1천12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비용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작업 실무진인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별도 기소했으나 지난 20일 1심은 이들의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가 직권을 남용해 정부가 21그램과 계약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21그램이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맡길 것을 모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권한이 없고,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것은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니다"라고 판시해 '윗선'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