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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배상 책임 담보'도 신설…"근로 여건 지속 개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돌봄 현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도 업무 중 당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종합공제를 개선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은 업무 중 장애인의 자해나 타해, 기물 파손 등 '도전행동'에 대응하다가 다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자신도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그간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근무 기록, 계약서 등 서류 확인을 거쳐 대체 인력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같은 가입 조건으로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또 중대사고 배상 책임 담보를 보장 내용에 추가했다.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사고당 최대 10억원 등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이 담보에는 따로 공제료를 더 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공제 가입 기관의 의견을 조사해 현장 수요에 맞도록 종합공제를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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