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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에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친위부대 만들려는 것"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재판 재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대응도 부실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당시 이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면서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소 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심판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그 열차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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