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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에 국민 의견 듣고 반영한다

입력 2026-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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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경찰정책 국민참여단' 개최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단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를 의제로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 등을 논의한다.


참여 국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중 성별·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발했다.


남녀 각 15명으로, 20∼30대 각 8명과 40∼50대 이상 각 7명이다.


첫날에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절차·현황에 대한 기초 강의와 전문가 발제를 듣고 세부 쟁점을 정한다.


둘째 날에는 쟁점별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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