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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용 로또 안 준다고 식당 칼부림'…무기징역→45년 감형

입력 2026-11-22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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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부부 중 아내 사망…법원 "정신상태 완전하지 않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강북구 수유동 식당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식당에서 서비스용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안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인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김씨는 식당에서 현금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1천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뒤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식당 남성 주인의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비 상당액 지급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나마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법률상 심신미약 감경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거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다.


또한 김씨가 만 60세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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