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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540종목 대대적 정비…수요 적은 시험부터 손본다

입력 2026-11-22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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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능사·산업기사 시험 연평균 필기 응시 50명 안 되기도


"응시자 수가 유일 기준 아냐"…정부, 연내 개편안 마련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영훈(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정부가 현재 540종목에 달하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응시 수요가 적거나 산업현장의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취업시장에 큰 충격을 준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국가 시험장의 보안 강화는 물론, 자격증 제도 자체의 효용을 재검토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22일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장 수요가 눈에 띄게 적은 자격증부터 개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도 종목 폐지·신설은 조금씩 해 왔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런 정리를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응시자가 적다는 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올해 안에 자격시험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시험 개편은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보다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등을 아우르는 기술자격시험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시험은 총 540종목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인 488종목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 실시했으며 52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나눠 실시했다.


문제는 시험 종류가 방대한 데 비해 이를 관리·감독할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공단 주관 자격시험을 감독하는 데 시험위원 46만8천명이 투입됐는데, 이중 공단 직원은 3만9천명으로 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가 외부 인력이었다.




'AI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경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kjhpress@yna.co.kr


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서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거나 시험문제가 사전 공개되는 사고가 이따금 일어난 것도 모자라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장 맨 앞줄에서 커닝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험 감독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노동부는 자격 종목을 과감히 줄이고 남은 종목에 감독 자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증 중에 시대에 맞지 않고 오래된 자격증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격시험을 계속 주관하면 그만큼 인력과 자원이 계속 쓰이고, 그런 낭비가 감독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공단은 이미 응시 수요와 산업 동향을 고려해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50명 미만인 35개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궤도장비정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철도차량기사, 섬유기사, 주조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등이 2024년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부 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가 작년에 폐지됐고 올해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가 폐지됐다. 내년에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가 없어진다.


통합 수순을 밟아온 자격증도 있다.


올해부터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기사가 '컴퓨터시스템기사'로 통합됐다. 각각 분리돼 있던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도 올해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합쳐졌다.


다만 응시자가 적더라도 검정이 필요한 자격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통합 설계를 이해함으로써 항공기 제작·운용 과정에서 안전한 운항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항공기사 자격은 지난 5년간 연간 필기시험 응시자가 50∼60명대에 그쳤고 총 취득자도 12명에 불과하지만, 전문성과 필요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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