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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속 오랜 인연의 '성남 라인' 후보자
선 긋지 않고 '진상규명 먼저' 입장 고수…野 집중 추궁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는 24일 열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 취소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으며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점, 명확히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 않고 여지를 남긴 점을 들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 쌍방울 대북 송금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결성해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고, 당사자인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듯 발언한 바 있다.
최근 공포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지만, 특검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 취소를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어떤 생각인지가 검증대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놓여 있다. 2026.11.18 eastsea@yna.co.kr
이용철 후보자는 지명 후 여러 차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질문받고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라는 취지로 응답했다.
그는 9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견 원론적 답변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용철 후보자의 발언 취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한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섬뜩했다"며 "공소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hwayoung7@yna.co.kr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에 속한다고 지적받는 것,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근무 인연을 공격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부 공소청 검사들은 이 후보자가 법무행정 경험이 없고 오랜 변호사 경력에도 형사사건을 변론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의 근거로 지적한다.
한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거의 해보지 않아 숙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무 행정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용철 후보자는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 과거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과 변론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 건축법 위반 의혹 등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을 과거에도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의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관련 사업 발굴을 추진했고, 성남시의회에서도 위례신도시, 대장동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시의원의 질문에 답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재단이 추진한 일들은 재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시의회에서의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를 변론한 점, 농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신고 연장 없이 방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으로 야당에 공격받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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