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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안 계획 검토보고서…최근 3년간 충원율 60%대 머물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가 3년간 공공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필요한 공익법무관은 100명인데, 충원된 인원은 32명에 불과했다.
군 의무복무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의대생들이 현역병을 선호하는 것처럼 군 미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필요한 공익법무관 100명 중에 8월까지 충원율은 32%에 그쳤다.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중앙 부처,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치돼 법률 구조·국가 송무·법률 자문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신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 수는 많이 감소했다.
연도별 새로 충원된 공익법무관 수는 2023년 63명, 2024년 68명, 지난해 64명이었다.
최근 3년 연속 연간 필요인령 100명 대비 충원율이 60%대에 머무른 것이다.
이는 2017년 당시 178명이 신규 배치돼 충원율 92.7%를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심지어 2017년에는 필요한 공익법무관 인원을 192명으로 정해 정원 기준도 더 높았다.
충원율이 저조한 만큼 공익법무관 전체 인원도 줄었다.
2017년 583명이었던 전체 공익법무관은 2023년 131명, 2024년 171명, 지난해 195명, 올해 164명으로 1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이 줄어든 것은 로스쿨 입시 및 변호사 시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학부 재학 중 미리 병역 의무를 마치는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미필 신분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또 복무 기간이 3년에 이르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대비 공익법무관의 복무 기간이 1.7∼2배가량 길다.
심정희 전문위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법무관에 대한 수요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공익 법무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6개월간 법률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법무부 본부에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는 총 34명이다.
심 전문위원은 해당 제도가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 채용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근무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익법무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경력변호사 채용 등 법률구조·송무인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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