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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9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소청은 충주지청(현 충주지방공소청) 형사부 류승진(사법연수원 40기), 강성학(변호사시험 11회) 검사를 올해 3분기 사법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인력을 제공받고도 용역비 4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류 검사 등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다며 그의 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수사 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A씨가 도주하자 류 검사 등은 체포·통신영장 발부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하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이들 검사는 이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8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 경찰의 결정을 변경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천지방공소청 형사2부 한주동(40기), 공도운(9회·현 수원지방공소청), 최나현(11회) 검사도 경찰 불송치 기록 검토 중 경찰관이 벌금 수배자에게 독직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직접 보완수사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임시조치 결정 통지 사실을 확인한 서산지방공소청 형사부 조만래(34기·현 서산지방공소청장), 손영조(12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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