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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폐수처리시설 1년째 미가동…실개천 조성사업 표류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예측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 차질과 국비 감액을 겪은데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예산까지 중복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의 통합시 기후환경본부 소관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46억8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했으나, 폐수 유입량이 예상치의 절반에 그쳐 1년째 시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평동3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쿠팡 물류시설 유치 이후 고농도 유입수에 대응할 추가 시설이 필요해 준공이 내년 6월로 미뤄졌다.
무안 항공특화산단 중수도 설치사업은 입주기업 부족으로 사업비 5억8천1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30억원 규모의 유출 지하수 활용 실개천 조성사업은 부지 사용 협의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정부 공모에 선정됐다가 5·18 단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반대 등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연간 7억원을 지원하는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무소 유치사업은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통합 조례안은 주민감시요원 수당 인하와 기존·신규 주민 간 지원금 배분 형평성 논란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세입예산 중복 편성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추경 사업조서에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존 예산 감액 내역을 산출 근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기순 위원장이 "잘못된 예산서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재검토를 요구하자,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통합에 따른 전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세입·세출을 각각 7억2천626만원 감액해 수정 의결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업계획 보완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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