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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주식 1천600만원어치 취득 관련…2023년 이어 두 번째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2부(박혜선 원종찬 오현규 고법판사)에 이달 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유 감사위원은 배우자가 취득한 제약회사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감사위원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2024년 4월 제약회사 CTX 주식 약 1천600만원어치를 취득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넘어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보유한 8억2천만원 상당의 바이오기업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023년 9월 패소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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