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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부 유죄…"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 사기 꺾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오진 전 차관 등이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또 감독·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 건설업체가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가 적용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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