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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법재판서 '소수의견 분량 32쪽'…논란·분열 불씨 남겼다

입력 2026-11-20 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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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놓고 9대 3…반대의견 "다수의견, 면죄부 주는 논리"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논쟁적인 반대의견을 남겨 내부 이견을 노출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3명의 대법관은 59쪽의 판결문 중 절반이 넘는 32쪽 분량의 소수 반대의견을 남겼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을 둘러싼 논란과 분열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단 이유에서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인은 국무회의 건의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결과를 적어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법적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계엄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도 "계엄 선포 전후 행위는 같은 목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지만, 헌정질서를 흔든 이번 계엄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법관들이 이견을 좁히고 한목소리로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도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최고법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데 무게를 둔 사례로는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워터게이트 사건 판결이 꼽힌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닉슨 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 관련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4명도 포함됐다.


워터게이트 특종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는 저서 '지혜의 아홉 기둥'에서 당시 판결 과정을 다뤘다. 닉슨 대통령은 판결 소식을 듣고 "전원일치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보좌관의 답을 듣자 결국 판결에 수긍했다고 한다.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우리 대법원은 전날 반대의견을 냈을 뿐 아니라 다수의견에 '면죄부'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정면으로 비판해 대법관들 간 이견을 드러냈다.


반대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의 논리를 지적하며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했다.


전날 35분간 진행된 판결 선고에선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상기된 목소리로 18분간 소수 의견을 발언했다.


일각에선 이런 이견 노출이 판결에 불복할 여지를 남기고, 대법관 구성 때문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표현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항상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낼 수는 없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격앙된 표현을 쓰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한 배경에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선고일정을 급히 잡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도 나온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당초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전날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후 합의기일을 열려던 전날을 다시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구속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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