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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한 있는 국무총리 위기순간에 낮은 잣대"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20일 논평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최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의 논리를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를 저버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국헌문란 목적'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기준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평소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시한 혐의만으로도 국무총리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엄중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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