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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공소장 변경 요구…尹측 "직무 관련 수수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에 관한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어 검사 측에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직무가 포괄적이라는 기재만 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이 피고인의 직무 관련 취지라고 해도 이런 청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해 보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가 가방 수수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쟁점은 배우자가 수수한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로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배우자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에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건 전혀 몰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상고심 선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재수사에 나선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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