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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첫 결과 보고 후 한달 넘게 결론 지연…최종 결론 주목
'문 정부 통계조작' 윤성원 前국토부 차관 "진상조사 부실" 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최원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논의를 재차 이어간다.
검찰미래위는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 앞서 청사에 도착한 장 위원장은 '오늘도 조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요구하실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받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과 역할이 겹치고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특검 활동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수사 지휘 수준의 보완조사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시는 방식"이라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미래위가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하면서 첫 보고 이후 한 달 넘게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부터 4주 연속 회의를 열고 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총 19건의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세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고 나머지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진술 의사를 물어 그러겠다고도 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정작 진술 청취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부실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검찰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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